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5월 9일 기획재정부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공부하던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정사항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 배제하고,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적용시기 : 22.5.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가 배제됩니다. 세율 : 기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