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살펴보면 우선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통합 고용 세액공제 신설, 기업 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정부는 지난 21일
2022세제개편안을 화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1.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2억까지의 과표 구간이 5억으로 늘어나면서 과세표준이 2억-5억의 법인들에 대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여 고용증대의 세액공제 금액이 증액이 되고, 청년의 범위도 만 34세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을 상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매출액 1조 원으로 증가하고 공제 대상 금액을 늘려 중견 및 중소기업의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의 위험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4.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국내 상장 주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되어 당분간 주식 투자로 인한 세금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서민 및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포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6.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은 60만 가구에 1조원 추가로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6.4만 가구에 1,3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7. 월세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확대
: 서민,중산충 각종 생태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층의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8.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 기본 공제 금액 상승과 세율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9.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블로그
오늘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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