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

오늘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본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유류세 인하 확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 전국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 자가 검사 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 마감, 폭염 재난예방대책 설비 지원 신청 마감 등이 있습니다. 

 

<5월 달라지는 정책>

가정의달 5월 ,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5.1~)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 &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혜택]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가구원 구성, 총 급여 약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50 - 70만 원(지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50 -70만 원(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 

근로 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대상]

: 2021년 근로 소득,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1.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2.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3.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4.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 총소득 기준 금액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 기준 금액 2. 자녀장려금
•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10% 차감)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 전화: ARS ) 1544-9944
•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 택스)
• 신청 대행 요청(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장려금 상담 센터는 정기신청기간 (5월) 및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 운영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 서면신청 : 세무서 및 우편 접수 

[문의]

국세청 상담 전화 : 126 / 신청 도움 서비스: 1566-3636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바로 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유류세 인하 확대(5.1~)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1.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2.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및 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서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 지원 
3. 택시 및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해 판매 부과금 30% 감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5.1~)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보건위생물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5월 1일부터는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만 19세 -24세 여성청소년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 지원금액: 월 12,000원 - 연간 최대 144,000원 : 신청한 월부터 바로 사용 가능 
• 사용기간: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구매 가능 

[대상] 

• 자격기준 :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2. 법정 차상위층 계층/ 3.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 연령 기준 : 출생연도 기준 만 9세-24세 연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청(2022년 기준, 1998.1.1-2013.12.31 출생자) 

[신청]

• 방문 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사회보장 정보원) : 1566-3232

 

전국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5.1~)

 

: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에 맞춰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를 실시합니다. 대학은 학생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적극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4월 21일-30일), 이행단계(5월 1일- 22일), 안착 단계(5월 23일- 1학기)를 거쳐 교육 활동 정상화 실시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의 일상 회복]

• 5월 1일부터 선제 검사 교육청 자율 실시 
•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유증상자 위주 접촉자 관리(신속 항원 검사 1회 실시 권장)
• 마스크는 식약처 허가 제품 착용 권고
• 기타 방역수칙은 현행 유지 , 일부 자율 시행 

[학사]

• 5월 1일부터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 
• 교과 및 비교과 교육 활동 전면 재개 
• 학생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대학읜 일상 회복]

• 강의실 거리 두기 기준 해제 
• 숙박형 행사를 승인사항 - 신고사항으로 전환 등 대면 교육 활동 확대 지원 
• 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 및 행사 등에서 대면활동 확대 
• 학생 역량 강화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다각적 대학 교육 회복 추진 

 

자가 검사 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5.1~)

 

: 정부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수요 및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자가 검사 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판매 개수 제한(1인당 5개 이하), 가격 지정(개당 6천 원),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 기간 동안 자가 검사 키트 생산 및 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되었으며, 민간과 공공분야로 약 2억 7,000만 명분을 공금 했습니다. 이에 코로나 19 자가 검사 카트에 대한 모든 유통 개선 조치를 5월부터 해제합니다. 

 

[주요 내용]

 

: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 검사 키트 구매 가능 

 

[문의]

 

: 식품의약품 안전처 종합 상담실 : 1577-1255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 마감(~5.8)

: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최대 3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이 5월 8일에 마감됩니다. 

 

[혜택]

• 숙박비 7만 원 초과 : 3만원 할인권 
• 숙박비 7만원 이하: 2만 원 할인권 
• 할인권 1인당 1회 선착순 발급 
• 유효기간 동안 숙박을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 발급 예약 기간: 4월 7일 - 5월 8일 
• 숙박 가능 기간: 4월 7일 - 6월 6일
• 할인권 유효기간: 매일 오전 10시  - 다음날 오전 7시 

할인권 사용 가능 시설은 호텔, 콘도, 펜션, 리조트, 모텔, 농어촌 민박 등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등록된 국내 숙박 업소 

(단, 대실은 사용불가 , 캠핑시설 및 외국인 도시 민박업 제외, 다만 위홈 wehome 특례 공유 숙박업은 사용 가능)

 

[신청] 

숙박 할인권 안내 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ktostay.visitkorea.or.kr

ESG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2022: 대한민국 구석구석

 

[문의]

 

전담 콜센터: 1670-3980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 신청 마감(-5.9)

 

: 여름철 제조 및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내용]

 

:이동식 에어컨, 건설 현장용 그늘막 등 구입 비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신청]

 

: 5월 9일까지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 

 

[문의]

 

안정 보건공단 콜 센터: 1544-3088

 

 

새 정부 출범(5.10~)

 

: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0시에는 제20대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에서의 타종 행사가 있고, 10시에는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5월부터 새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참 많은 글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5월 보내세요~^^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