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바뀌는 정책

 

<6월부터 바뀌는 정책>

오늘은 6월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유투브 채널 '복지 마블'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분 국가 건강검진 연장 완료, 자가격리 해제, 가사근로자 노동권, 국민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서울시 꿈나래 통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2021년분 국가건강검진 연장 완료

: 2021년분 국가건강검진이 한시적으로 이번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기간 내 건강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2021년 미수 검분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 직장가입자 및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가격리 해제 

: 기존에는 접종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지만, 오는 6월 8일부터는 우리나라 국민하고 외국인 모두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6.8일 이전에 입국아혀 격리 중인 입국자도 격리가 해제되는 것일까요?

: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라도 6.8일부로 해외 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됩니다. 다만, 입국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인 된 경우에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됩니다. 

 

 

3. 가사근로자 노동권 

: 6월 16일부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최소 근로시간, 최저임금,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4. 국민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 6월 22일부터는 국민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수령을 늦춰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더해서 1년 연기하면 연금수령액이 7.2%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35%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횟수가 한번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횟수의 제한은 없어지고 대신 기간은 그대로 5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청 시작 합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3년 연속이 아니더라도 거주합이 총 10년 이상인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 아바에서 회원 가입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서울시 꿈나래 통장

: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0% 이자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더해주거나 50%의 이자에 해당되는 매칭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90% 이하 가구까지라서 대부분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다른 통장에 비해 비교적 소득기준은 높은 편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씩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매칭지원금이 지급되며 추가로 이자도 더해집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5.23일 기준)
•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항인 가구(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신청기간: 6월 2일 - 6월 24일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도 신청이 가능

 

 

 

6월부터 바뀌는 정책은 위와 같으니, 필요한 부분들을 날짜 잘 체크하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